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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펌소개

리걸마인드&자신감이 갖춰진 부동산 전문 로펌

  • 부동산 분쟁

    재개발·재건축 / 공유물 분할 / 점유취득시효 / 부동산매매 / 사해행위

    다양한 법률이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꼼꼼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.

  • 건설 분쟁

    공사대금청구 / 하도급분쟁 / 건설공사하자 / 일조권·조망권

    법무법인 대건의 공형진 변호사는 부동산 조정과 관련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.

  • 기획부동산 사기

    기획부동산 사기는 법무법인 대건의 주요 업무분야입니다.

    투자자들에게 공유지분등기로 판매하기 때문에 한 토지에 여러 명의 공동 소유자가 생기게 됩니다.

형사소송 진행목적

첫번째, '합의시도가 있는 경우'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.

  • ∙ 박O은 박O진 등은 합의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마찬가지로 건축주 등의 사기공모혐의가 입증이 되어 합의시도가 있는경우 합의대행을 통해서 최대한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받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.
  • ∙ 합의시점은 상대측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대방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금액과 합의도출이 결정되는데 합의절차가 핵심입니다.
  • ∙ 의뢰인들의 요구에 맞추어 진행할 예정입니다.

두번째, '형사와 민사가 서로 연동되는게 좋은 점'입니다.

  • ∙ 돈을 받기위한 민사소송이 제기되려면 불법행위를 원고가 입증해야되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합니다. 또한 각 피해자마다 건축주 이전 소유자는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장에 기재되는 사실관계도 증거도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.
  • ∙ 이런 작업은 형사진행절차와 기민하게 연결이 되어야 하고 수사절차상 차례로 밝혀지는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면서 보다 증거등이 튼실한 민사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∙ 더구나 그 시기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또한 최대한 신속한 소제기 시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.

민사소송 진행목적

민사소송은 크게 경매신청을 위한 것과 건축주 또는 이전소유자를 상대로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.

  • ∙ 보증금은 계약당사자인 박O은 박O진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. 이 둘을 상대로 한 소송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.
  • ∙ 하지만 경매신청을 해봐야 유찰될 가능성이 많고 전세금이 높아서 경락대금을 받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.
  • ∙ 그래서 건축주와 가능하면 분양사업자 등 중간세력을 밝혀서 그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민사소송의 목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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